법령 동법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12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2.09.26 선고 2012나18016 판결
  환급금의 분배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로 인한 변제공탁은 유효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동법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

2008년

2. 대구지방법원 2008.01.09 선고 2006구합3317 판결
  유사석유제품의 판매에 따른 교통세 및 교육세부과의 정당성.[국승]
   국세_교통
   교육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시행령 동법시행령 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헌법

2006년

3. 광주지방법원 2006.12.28 선고 2006구합859 판결
  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정당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교통세법 교통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동법시행령 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

4. 광주지방법원 2006.12.28 선고 2004구합1100 판결
  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정당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교통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동법시행령 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

5. 광주지방법원 2006.12.28 선고 2005구합326 판결
  세녹스를 휘발유와 비슷한 대체유류로 보아 교통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_교통
  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교통세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동법시행령 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

6. 광주지방법원 2006.12.28 선고 2004구합1629 판결
  세녹스를 휘발유와 비슷한 대체유류로 보아 교통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_교통
  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교통세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동법시행령 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

7. 광주지방법원 2006.12.28 선고 2003구합3611 판결
  세녹스를 휘발유와 비슷한 대체유류로 보아 교통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_교통
  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교통세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동법시행령 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

1998년

8. 대구고등법원 1998.04.10 선고 97구7203 판결
  비업무용부동산 취득 관련 차입금이 지급이자 손금부인 적법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관광진흥법 국세기본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여부의 판정방법에 관한 법인세법시행규칙

1992년

9. 서울고법 1992.03.06 선고 91구15838 판결
  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동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